남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: 2013. 9. .
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: 총 무 국 장

1. 제안이유

「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」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이루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 규정 (안 3조)

나. 사업계획서 작성 후 지원신청과 정산보고 (안 4조)

다. 자원봉사 활동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지역사회 발전의 현저한 기여자 또는 단체의 포상 근거 마련 (안 5조, 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」제3조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3. 7. 31. ～ 2013. 8. 20.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별첨

3) 성별영향평가: 평가결과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   호

남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」에 따라 새마을정신을 계승․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도록 헌신․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과 새마을사업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새마을운동조직”이란 남원시 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조직(읍․면․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2. “새마을회원”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.

3. “새마을사업”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)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「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」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새마을운동의 계승․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

2. 남원시 새마을지회 운영 및 활동비

3.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

4.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

제4조(지원신청 및 정산보고) ① 새마을운동조직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,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,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정산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「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」 및 「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5조(보험가입)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에게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「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제17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포상)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남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비용발생요인

-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활동비 등 지원

○관련조문

- 「남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(지원)

2. 비용 추계결과

○ 연간예산 : 63백만원

- 사업비 : 51백만원(김치 나누기, 거리질서계도, 사랑의 집 고쳐주기, 어르신위안행사 등)

- 운영비 : 6백만원(남원시 새마을지회 사무실 운영 경상경비)

- 인건비 : 6백만원(남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인건비)

○ 연도별 예산

- 2013년 : 63백만원(사업비 57,000천원, 운영비 6,000천원)

- 2014년 : 63백만원(사업비 51,000천원, 운영비 6,000천원, 인건비 6,000천원)

- 2015년 : 63백만원(사업비 51,000천원, 운영비 6,000천원, 인건비 6,000천원)

- 2016년 이후 상동

3. 재원 조달 방안

1. 재원조달계획 : 시비 보조금 63백만원

2. 연도별 재원조달계획

- 2013년 : 시비 보조금 63백만원

- 2014년 : 시비 보조금 63백만원

- 2015년 : 시비 보조금 63백만원

4. 그 밖의 사항

<연도별 비용 추계표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3년)	2차년도 (2014년)	3차년도 (2015년)	4차년도 (2016년)	5차년도 (2017년)	계
세 입
세 출		63	63	63	63	63	315
사업비		57	51	51	51	51	261
운영비(경상경비)		6	6	6	6	6	30
인건비		0	6	6	6	6	24
재원 조달		63	63	63	63	63	315
의존 재원	소 계	63	63	63	63	63	315
	도비보조금
	지방교부세
	시비	63	63	63	63	63	315
자체 수입	소 계
	지방세
	세외수입
지방채
기 금
공기업 특별회계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